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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2008.10.10 GATT 19조 [GATT Article 19]
 

GATT(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)에 규정되어 있는 관세장벽의 경감, 수입 수량 제한의 철폐 등과 같은 가맹국의 의무를 면책하는 조항.
이스케이프클로즈(escape clause)라고도 한다. 이 조항은 예견하지 못하였던 사정으로, 어느 상품의 수입이 자국 내의 같은 상품의 생산자에게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. 이때의 긴급조치도 그 내용은 한정되어 있으며, 절차면에서도 신중한 배려가 취하여지고 있다. 또한, 특정국()의 특정한 산품()이 원인일 경우에는 무차별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19조에 따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, 세이프가드(safeguard:긴급 수입제한조치) 결정이 이루어질 때도 있다.


/ 자국을 보호하려는 조항이 이렇게 많다니... GATT 는 자유무역을 위해서 세워진게 아니였단 말인가?  국가간의 무역을 진흥 시키려는 단체인줄 알았는데 ;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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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척척박사 솔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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